다섯명이 서로 친하다면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고.
글=이현상 논설실장 그림=김아영 인턴기자.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
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포괄이란 말은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뜻이다.현장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유다.
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일은 들여다보지 않고 공직자들만 길들이려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며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감찰하기 어려운 1∼2급 수준의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실이 맡는 식이 될 수 있다.